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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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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한수 1 이용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277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55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146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12. 18. 선고 65다2170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3(2)민,28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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